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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배움터지킴이' 뒷북 점검

교육과학기술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 1917곳을 대상으로 학교안전 경비인력 점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던 60대 남성이 초등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점검 차원에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구분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6곳과 시·도가 자체 선정한 300여곳으로 전체 초·중·고의 약 17%에 해당한다. 나머지 학교는 자율 점검을 실시해 점검표를 제출한다.

특히 교과부는 초·중·고의 배움터 지킴이, 청원경찰, 민간 경비인력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청·학교별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늘리기로 했다.

또 교과부는 경찰과 협의해 학교에 근무하는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 중 7058개교에 8172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교원·경찰·군인 등 퇴직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시·도 예산에서 봉급이 지급된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 지급 등에 참고하기 위해 퇴직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 하지만 퇴직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이후에는 굳이 조회하지 않는 관례가 많았다.

교과부는 "점검 결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 9월 중 각급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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