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억50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했다.

법인세도 최고과표구간인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현행 22%의 세율을 25%로 상향 조정, MB감세를 철회를 철회키로 했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세수는 연간 3조원이다./이국명기자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