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에서 주유소를 등록하면 수수료가 500원인 반면 춘천에서는 무려 7만원이나 내야한다. 조만간 이같은 불합리가 사라진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140배 차이가 나는 민원 처리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최근 210종의 달하는 지자체 수수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최종 160종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는 기존 27종에서 187종으로 늘어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67종의 수수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되는 반면 20종은 소폭 인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국명기자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