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경찰관 1인당 국민 501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수뇌부와 전국 28개 대학 경찰행정학과장 등 교수 28명이 함께 개최한 '치안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에서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이영남 교수는 이같은 현황을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 1명이 501명의 치안을 돌보고 있다"며 "특히 고소·고발이나 주취 폭력, 불법 집회·시위가 많아 경찰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의 380명 등에 비하면 경찰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며 "경찰 1인당 담당 시민수를 400명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진국 수준의 경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만 명의 경찰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치안 예산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한상암 교수는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치안 예산 비중이 0.42%로 영국의 1.43%, 미국의 0.87%, 일본의 0.83%에 비해 적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올해 정부 예산 중 치안 예산 비중도 2.8%로 5년 전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배동호기자 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