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둘러싼 한일 '영토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며 강공책을 굽히지 않자 우리 정부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맞받아쳤다. 일각에서는 우리도 일본을 상대로 ICJ에 대마도를 제소하자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21일 각료회의에서 독도문제의 ICJ 제소 제안을 공식 결정하고 구상서(외교서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부처별로 동원 가능한 보복책을 놓고 실행 여부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구체화한 것은 장·차관 등 각료급 접촉 중단, 이달 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자회담 유보 등이다.

이밖에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철회 등과 함께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런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일본이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는다면 이에 맞서 대마도를 분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는 "ICJ 제소는 어차피 독도가 한국 영토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며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려면 일본도 대마도 정도는 걸어야 합리적인 게임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네티즌들도 고지도에 대마도가 부산 동래부의 부속도서였다는 근거를 내세운 트윗을 퍼나르며 '대마도를 ICJ에 제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물론 양국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있긴 하지만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외교적 설전인 반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는 일본과 중국 군대까지 출격하는 군사적 마찰"이라며 "한·중 관계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