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l대한민국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공포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흉폭한 칼부림과 성폭행 소식이 연일 신문 지면에 오르내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다고 부산을 떨고 있지만 재탕·삼탕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책보다는 '사회적 힐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18일 의정부역사에서 승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업용커터 칼을 휘둘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에 이어 19일 인천시 부평구의 무차별 폭행사건, 22일 여의도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등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퇴근길 시민과 전철역 행인들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온 주부가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화를 입었다. 뚜렷한 이유도, 특정한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주무부처인 경찰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서둘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3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전의경 부대나 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경찰력을 민생 현장에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800여명 규모의 성폭력·강력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을 신설해 3만7000여명에 달하는 우범자를 전담 감시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0년 '김수철 사건', 올해 '오원춘 사건' '통영 초등학생 실종사건' 등 대형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과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책에서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력을 강화하고 대책반을 만들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협박' 말고는 흉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범죄 관리·대응시스템을 촘촘히 짜는 것은 물론 사회적 힐링 시스템도 함께 가동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극심한 사회 양극화로 인해 희망이 사라지면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엄벌만으로 사라지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표창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생긴 열등감이나 좌절감 등 개인적인 요인과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며 "꾸준한 상담, 치료, 교육 등 지원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사회공동체·기업 등의 관심을 통해 사회적 낙오자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삐뚤어 진 사법제도부터 바르게 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은 "최근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의 대부분이 거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며 "이들 중 일부는 범죄 집단 못지않은 악행을 저지른 소위 '사회 지도층'이 가벼운 처벌로 풀려나는 현실을 보면서 '왜 나만 벌을 받느냐'고 항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