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권 침해로 애플에게 10억불을 배상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평결이 나왔네요.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애플이 삼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국내 판결에서 아무리 애플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주가총액 6000억불을 돌파한 애플에게 4000만원은 변호사 수임료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매금지 조치도 예전 모델에 한정돼 있고요. 반대로 삼성 측은 국내 판결로 겨우 명분만 얻었을 뿐, 미국 평결 완패로 손실이 크겠죠.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전쟁을 보면서 국내 기업을 위해서라도 미국 수준으로 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 많은 돈을 배상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특허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법 체계를 지닌 미국이 부러워서 씁쓸해지네요.

푸른 늑대의 일격 (son****)

노바디

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지. 삼성 공화국도 얼마 안 남은 듯 하구나.

북극곰

삼성이 애플에 진 이유? 법을 지키며 소송을 해본 적이 없는 삼성이 뒷거래가 안통하는 미국 평결에서는 당연히 깨질 수 밖에.

웃는돌

솔직히 한국인임을 떠나서보면 삼성이 베낀 부분이 많긴 해보여.

워드님

애플의 기술도 독창적인 게 아니니까 문제지. 네모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을 베꼈다니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야.

암바시술소

애플이 이기든 삼성이 이기든 그게 중요하진 않고, 글쓴이 말 처럼 법체계나 좀 강해져서 깨끗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