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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부 '화학적 거세' 확대 적극 검토

인면수심 성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화학적 거세'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화학적 거세 방안과 함께 정부는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상대로 매달 4~5차례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에게 모바일기기도 보급한다.

범죄 취약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과 CCTV 등의 방범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사회 부적응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를 위한 '범부처 중독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출소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 확대,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치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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