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처벌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아동음란물 주요 제작국으로 떠오르는가 하면 10대 청소년들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23)씨 등 60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중에는 10대가 3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이 출현하는 음란동영상을 최소 3회 이상 반복 유포했다. 특히 이중 5명은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순 유포자면 불구속 입건하고 아동이 출현하는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구속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1일 조희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감시재단이 온라인 아동음란물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됐고 한국(2.16%)은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 등에 이은 6번째 음란물 제작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아동음란물 사이트의 사진과 비디오에 등장하는 아동의 24%가 6세 이하라는 조사 결과까지 최근 발표됐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심의에서 아동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를 내린 사례는 2009년 52건, 2010년 93건, 2012년 상반기 31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자 솜방망이 처벌 그쳐

조 조사관은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아동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며 "미국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내려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유포자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