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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못잡은 9000명의 성범죄 피의자 아직 거리 활보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는 9000여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간과 강제추행 등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8만1860건에 달했으며 이 중 피의자가 잡힌 사건은 7만2671건이었다.

단순 통계만으로도 9189건의 피의자가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았으며, 미해결 사건이 쌓여있는 셈이다.

미검거 사건은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5년새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7395건이 발생해 385건이 미제 상태로 남아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은 2007년 46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급증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부연구위원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성범죄 피의자들이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예 잘라 버리자"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한편 한국여의사회 회장 출신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날 성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통한 '물리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할 경우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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