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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0~2세 양육수당 모든 가정에 준다

내년부터는 만 0~2세 자녀를 둔 가정 모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소득하위 15%에게만 지원하는 만 0~2세 양육수당을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정은 협의를 통해 의견차를 좁혔다는 설명이다. 다만 3~4세 양육수당 지급 건은 추후 세부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미세한 의견 차이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육수당은 0세에 월 20만원, 만1세에 15만원, 만2세에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와함께 당정은 '보육료 대란'을 몰고 왔던 만 0~2세 무상보육 지원도 전계층에 대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료는 연령별로 28만~40만원 지원되며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까지 더하면 아동 한 명당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산해 50만~70만원이 소요된다. 연령별 10만~20만원이 지원되는 양육수당보다는 예산부담이 훨씬 크다.

올해 보육료 예산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조기에 고갈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별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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