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0~2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기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특히 젊은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년 3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0~2세에 대한 보육료 전계층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부모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종일제 단일보육으로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 반면,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어 이들 계층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양육수당 지원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로 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과 이 개선안은 보육정책의 취지 중 하나인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눈에 띈다.

올해 기준 소득하위 70%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한 값)이 524만원 이하인 경우다. 3인 가구는 45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다.

예컨데 월 소득이 500만원(남편 300만원, 부인 200만원)이고, 전세 1억원, 예금 2000만원, 12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지방도시(기초공제액 3400만원)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518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상한액인 454만원을 훌쩍 뛰어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소득 375만원에 주택 1억7000만원, 부채 8000만원, 예금 2200만원, 17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서울에 거주(기초공제액 5400만원)하는 외벌이 부부도 마찬가지다. 이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521만원으로 4인 기준으로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제외된다.

0~2세 전체 137만8000명 중 소득상위 30%는 41만4000명에 달한다.

0세 자녀를 둔 직장인 최가을(31)씨는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동의하나 소득상위 30%라는 수혜 제외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며 "0~2세 자녀 1명을 둔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아마 거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텐데 사실상 이들도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55만5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포기하라는 것도 다소 억울하게 느껴진다"며 "아이가 너무 어려 친정엄마가 집에서 돌봐주고 있는데 이 바우처를 도우미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세 자녀를 둔 직장인 송민정(34)씨도 "상위 1~10%와 30%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모두 같은 범위에 묶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거의 다 상위 30%에 포함될텐데 이 개선안대로라면 보육정책에서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0세 자녀를 둔 직장인 배진희(30)씨는 "정부의 기본 논리는 맞벌이가 어린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육아휴직같은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킨 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상적인 '철학'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이 0~2세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설계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최희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여러 전문가들이 0~2세는 가급적 가정에서 양육하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실수요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계층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부담 금액 자체가 크지 않게 설계했다"며 "또 전체 지원해주던 것을 소득상위 30%에 안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부담을 시켜 소득수준에 따른 공정성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전체를 다 지원받았다 일부 본인부담이 생기는 계층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 방향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보육이나 양육의 틀을 잡는데 겪어야할 진통을 겪었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책상에 앉아서 짜맞추기 식으로 일하지는 않았고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뿐이다"며 "자녀를 기르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심세대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만약 0~5세 양육보조금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에 지급할 경우, 약 7185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조7000억원 내외(3~5세 보육·유아학비 예산제외)로, 올해 4조60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