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인 무임승차제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는 무임승차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재원지원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 주최와 국민노동조합총연맹(전국도시철도협의회) 주관으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 위원장은 "현재 지하철은 '적자철'로 불릴 정도로 적자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구세주 박사는 "운임요금 인상 등으로 노인승차 부담을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시간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무임승차제도 시행방식을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민노총 조동희 사무처장은 "노인 무임승차가 처음 시행된 1984년 당시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3.8%에 불과했지만 현재 11%, 2030년에는 24%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대가 변한만큼 점진적이라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로 우대 연령 상향 조정, 할인폭 인하 등의 대안이 나왔다.

서울메트로 황춘자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매년 3000억원 이상의 무임승차 손실을 지하철 공사가 혼자 떠맡는다"며 "원인행위자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70%의 정부 지원을 받는 공항철도와 코레일,신분당선에 비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정부는 이동권이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란 이유로 지하철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경희대 지리학과 노시학 교통지리 전공 교수는 "삶의 질과 연결되는 이동권에 대해 이미 유럽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적자 문제로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면 복지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