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단속을 했더니 개인과외가 크게 늘었다. 단속 직격탄을 맞은 학원도 소폭 증가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른 학원 업계는 2010년에 비해 올해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개인과외는 15.6%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개인과외로의 풍선효과뿐 아니라 학파라치가 사교육문제의 해결사인양 법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이 또한 2010년 1만1500여건에 달하던 신고가 올해 상반기에 고작 202건으로 뚝 떨어졌다"며 "정부가 사교육을 틀어막기에만 급급했던 모습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과외는 울산과 제주에서만 소폭 감소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급증했다.

2010년 7만9909명이었던 개인과외교습자는 2012년 9만2355명으로 1만2446명 늘어 15.6% 증가했다. 인천과 충남에서는 각각 24.4%와 20.7%의 개인과외 교습자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과 경기에서도 2년 사이에 각각 2012명(15.0%)과 4314명(18.4%)의 과외 교습자가 늘었다. /박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