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임직원 한명당 중형 아파트 면적인 97.88㎡(29.7평)의 공간을 사용한다. 실내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 등은 물론 옥외에는 인조잔디축구장과 농구장도 만들 예정이다.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구글 직원들도 부러워할만한 신사옥을 부채가 무려 134조원에 달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 20층, 지하 2층 규모로 2014년 말까지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건립예정인 이 신사옥은 호화 청사로 알려진 성남시청 공사비 1540억원의 2.3배가 넘고 서울시 신청사 2012억원보다 1528억원이 더 들어간다.

#사례2=구미시청과 고양시청 소속 테니스 선수였던 서모씨는 지난 4월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재정부에 입사했다. 채용 공고문 어디에도 테니스 선수 경력을 우대한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기재부 안에는 서 씨와 같은 테니스 선수 출신이 3명이나 더 있다. 특히 이들은 낮에는 간단한 서무일을 보면서 아침에는 주로 직원들에게 테니스 강습을 했다. 기재부가 정부부처 대항 테니스 대회에 '목숨'을 건 나머지 운동선수 출신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펑펑 써온 정부·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빚더미 공기업이 임직원에게는 엄청난 성과급을 '듬뿍' 안긴 것은 물론이고 초호화 청사를 짓고 자신들의 놀이문화를 위해 직원까지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짓도 서슴없이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후덕(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감에서 LH 신사옥이 지나치게 호화스럽게 건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LH 신사옥의 3.3㎡당 공사비는 840만원으로 세종시 신청사 600만원, 서울시 신청사 725만원, 성남시 청사 738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부 사옥 관리 규정은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로 제한하고 있다"며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지방 이전을 계기로 호화 사옥을 짓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LH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여원의 퇴직금 전액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도를 악용한 정부부처도 있다.

기획재정위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제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업무와 별 관련이 없는 운동선수를 경제부처 직원으로 뽑았다고 이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내정하고 채용과정을 진행해 초봉 124만원이라는 열악한 조건에도 '공채'로 믿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들을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성과급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14곳 중 12곳이 자체적으로 1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말로만 청렴, 실제로는 부패행각을 일관되게 이어가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수시로 개정하는 선진국 사례를 정치권과 사법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