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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2일 걸린 재난지역 선포…정부, 구미 불산가스 누출 늑장대응 비난 자초

정부가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행정·재정상 능력으로는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 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 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의학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중심으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사고 발생(지난달 27일)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져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거세다.

정부는 지난 4일 범정부 차원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합동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안일한 모습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4일 당시 공장 노동자, 주민, 경찰 등 1000여명이 병원을 다녀온 시점에서 가스누출 공장 직원 사망 5명, 경상 18명이라고 발표,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주변 하천 취·정수장 수질과 사고지역 7개 지점 대기 측정 결과 등이 안전하다고 발표, 현지 주민이 느끼는 불안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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