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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리크스] 성범죄 늘었지만 기소율 급감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는 증가했지만 기소율과 구속수사율은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46.5%였던 전체 성폭력 사건 중 기소율이 올 8월 말 현재 41.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도 2002년 71.5%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3분의 1 수준인 25.4%로 뚝 떨어졌다.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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