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보와 치안이라는 두 바퀴가 모두 무너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MB정부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허술한 안보·치안 체계를 재정립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5일 청사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소초문을 두드려 귀순한 이른바 '노크귀순'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비롯한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명을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했음이 인정돼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노크귀순'에 앞서 발생한 '권총귀순'도 뒤늦게 알려지며 군의 무능함을 더했다. YTN은 북한군 중위가 2008년 4월 27일 경기 파주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와 군 초소 100m 앞에서 총을 7발이나 쏘며 항복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정부청사 경비도 도마에 올랐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정부종합청사 방화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징성 있는 시설 중 하나인 중앙청사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찰에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책임을 시인했다.

그는 "경비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출입자 통제 및 검색 강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남성이 지난 14일 가짜 신분증으로 중앙청사에 진입, 방화,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휴일 출입문 근무자는 없었고 검색대도 꺼져있었다. 일시에 사람이 몰리는 평일 출퇴근 시간과 점심 시간은 사실상 육안으로만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어 국가 주요 행정기구가 몰려있는 중앙청사에 맞지 않는 허술한 경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허술한 경계 태세에 대해누리꾼들은 "귀순하러 가려면 몇 번 버스 타야 하나요?" "철책에 귀순 여부 상담 전문 ARS 개통" "국방을 캡스에 맞겨라. 아니 세스코가 낫지, 박멸까지 시켜주니까" 등 '노크귀순' 패러디 시리즈를 내놨다.

일부는 "노크귀순으로 전방이 뚫리고 가짜신분증으로 정부청사가 뚫리고. 안팎으로 구멍난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현상?" "안보 강조하는 정권에서 철책선 넘어오는 북한병사도 안보여, 정부청사 침입하는 방화범도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등 비판을 쏟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북한군 주적 개념 삭제하려던 패거리가 이제와서 '노크귀순' 경계 실패라고 사기치는 걸 보면 후안무치하다" "북한은 지원받은 식량 다 어디다 썼기에 사병이 철책을 넘느냐"는 등 북에 대한 지원을 비판하는 측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