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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아베 본색'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대표가 전날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고 싶다. 이는 미일동맹 강화와 지역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다른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자기나라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은 현행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아베 대표의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 대표는 이어 센카쿠열도 영유권에 대해선 "중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1㎜도 양보하지도, 교섭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초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미국은 영유권 문제를 포함해 좀 더 일본 측을 지지해 주면 좋겠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번스 부장관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자세"라면서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미·일, 한·미·일을 통한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재는 이날 보도된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나의 정치 신조로부터 유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17~20일로 예정된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대제 때 참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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