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예식장 등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징수금이다. 현재 시는 1990년 도입 당시 책정 금액인 1㎡당 350원을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3일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자치단체장이 갖는 교통유발계수 조정권 범위를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시는 수차례 정부에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려 백화점 등 대형 건물 주변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세수입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눈치를 보느라 경기 침체를 이유로 이번에도 인상안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비용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 지역별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