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관련자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지원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형사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장윤희기자 u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