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시도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을 제작,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에 총 700부를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보공개 사례와 판례를 수록해 각 부서별 정보공개 길잡이는 물론 전국 시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업무는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지만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례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은 정보공개제도 일반·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참고자료 총 4장, 22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했다.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의 전반적인 사항부터 실제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과 처리결과를 사례별로 분석해 담아 정보공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작성 과정에는 명지대 산학협력단 디지털아카이빙 연구소가 연구에 참가했고, 최종 검수과정에는 민간 정보공개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와 ‘서울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 위원들이 참여해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 서울시는 정보공개심의회 사례와 과거 비공개 결정에 대한 실국 검토자료, 타시도 사례, 판례 등을 ‘서울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작성’에 활용해 내용의 충실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보공개 단일창구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에 게재하고, 최신 판례와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회의 결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u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