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숙인 지원 비용을 1인당 연간 962만원 쓰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노숙인 관련 예산이 419억원으로 2008년(327억원)보다 92억원 늘었고, 지난해(355억원)보다 64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서울의 노숙인 숫자를 올해 8월 현재 4362명으로 보면 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원 가량을 쓴 셈"이지만 "노숙인의 자립ㆍ자활률 등 사업 효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총 1870억원을 썼지만 노숙인 시설 입소율은 2008~2009년 79%, 2010년 76%, 2011년 71%, 올해 78%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09년엔 금융위기 여파로 441억원이 책정된 적도 있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늘어난 것이 아니며 심 의원이 지적한 입소율도 8월 기준이기 때문에 동절기(86.9%)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 "노숙인 예산은 노숙인시설 운영, 노숙인 응급구호 및 보호와 상담, 일자리 지원 등에 최소로 필요한 규모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배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