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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친족간 성폭력 사건 3년새 40% 늘어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처분 현황'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2008년 284건에서 지난해 397건으로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기소율은 2010년 접수한 350건 중 67%(223건)을 기소한 반면 지난해에는 57%, 올해 상반기에는 53%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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