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상점 폐점 결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졌다.

20일(현지시간) 메트로 파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파리 4구의 보부르 가에 위치한 성인용품 상점인 '1969 성적 호기심'의 폐점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카톨릭 단체인 '클레르 사랑과 가족'은 파리 경범재판소에 이 상점의 폐점을 요청했다. 이 상점이 생-메리 학교에서 겨우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범재판소는 교육 기관 200미터 반경 내에서 외설적인 물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2007년 어린이 보호법을 근거로 '클레르 사랑과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969 성적 호기심'의 관리인은 즉각 불복하고 상소했다.

'1969 성적 호기심' 측의 변호사는 "밀집된 도시 지역에는 200미터마다 교육 기관이 하나씩 존재한다"며 "성인용품 가게는 공원이나 묘지에 가게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상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07년 어린이 보호법이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성인용품 상점은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9 성적 호기심'와 변호사 측은 "무엇보다도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경영의 자유를 지킨다는 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리즈 쉬드리-르 뒤 기자=정리 이국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