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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예측못한 伊과학자 징역형

이탈리아 법원이 지진 발생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과학자들에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과학계는 1633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세웠던 이탈리아가 또다시 정치적 이유로 과학을 단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AFP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라퀼라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립 대재난 위원회(GRC) 소속 과학자 6명과 공무원 1명에 대해 다중살인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6년과 피해복구·보상비용 등으로 900만 유로(약 12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금고 4년보다 더 엄한 판결이다.

대학 교수와 지진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재위원회는 2009년 4월 당시 몇 달간 미진이 계속된 중부지방 상황에 대해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엿새 뒤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309명이 목숨을 잃고 6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변호인 측은 공판에서 "지진 피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위원회 발표가 없었으면 피해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세스 스타인 교수는 "이번 판결은 과학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한 것"이라며 "매우 불공정하고 매우 멍청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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