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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난해 시위 줄었지만 '불법폭력-경찰부상'은 급증

▲ 지난 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중FTA반대 농어민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집회시위는 2010년에 비해 줄어 들었지만 대규모 집회로 인한 불법폭력시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이 발간한 '2012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집회건수는 77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8811건)보다 11.9%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165만9571명으로 2010년 146만2894명보다 13.4%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집회시위는 감소했지만 대규모 집회로 인한 불법폭력시위는 전년대비 36.4%(33회→45회)가 늘어났다. 경찰부상자도 894.4%(18명→179명)가 폭증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전북 버스노조, 부산 한진중공업, 충남 유성기업 파업 등 노사갈등으로 인한 집회가 이어졌다. 반값등록금 집회,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반대 집회 등 대규모 집회도 있었다.

경찰은 '합법촉진·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법질서 확립에도 주력했다.

집회시위사범에 대한 사법조치는 2010년 4220명에서 지난해 5564명으로 31.8%가 증가했다. 현장검거도 2010년 905명에서 지난해 1812명으로 100.2%가 늘어났다.

기계적인 금지통고 관행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금지통고는 신고 16만4032건 가운데 4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신고 19만5213건 중 957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에 입각한 집회관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가고 있다"며 "하지만 도심 대규모 집회시 도로점거·경찰병력 폭행 등 일부 후진적 형태가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합법·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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