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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입’ 꽉 다문 속터지는 대선…빅3 정책토론 대결 한번도 않고 네거티브만 난무

다음 달 6일 대선 투표를 앞둔 미국. 재선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이달 들어 1m 간격으로 마주하고 세 차례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상대의 정책 유효성에 대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토론은 전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 전역의 화두가 됐다. 토론이 끝난 이후 주요 언론들은 양측의 논거에 대한 검증과 해설이 뒤따랐고,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토론을 거듭해갔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이런 '활기찬'장면을 보기 어려울 듯 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과거사 인식·정수장학회 문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입장,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아마추어리즘 등에 대한 정치 공세는 하루도 빠짐없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거나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정책 검증에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이 51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지만 정작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정책적 지향점을 어떻게 실현해 낼지 꼼꼼히 따져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유권자는 답답하다. 자신을 부동층이라고 밝힌 유권자 정석윤(41)씨는 "후보들은 이미지 제고와 예상득표수 셈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각 진영에서 던지기는 하는 데 받는 과정이 없고,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이슈 선점화를 위해 외치는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는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3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제18대 대선은 투표일을 불과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대권 주자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토론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뒤늦은 출마 선언과 동시에 3후보가 만나자는 제안을 내놨으며 줄곧 '빅3'의 토론을 요구해왔다.

문 후보 측은 토론이든 단순한 만남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박 후보 측은 후보자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단일화 이후나 완주를 약속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기관은 선거일 120일전부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정당과 후보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정된 만남은 최근 확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 일정상 투표일에 임박한 12월 4일, 10일, 16일 세 차례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토론이다.

의무적으로 벌여야 하는 토론의 시점도 문제지만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의석수 5석 이상의 정당 추천 후보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토론회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까지 4~5인이 함께 해야 한다.

토론 1회당 2시간 가량의 토론시간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자와 패널의 발언 시간을 제외하면 후보자 당 고작 20여분 가량을 정책 설명에 할애할 수 있다. 방대한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 정책목표와 실현 방도 등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이 될지 의문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후보들이 정치 공방에만 매몰돼 정책 대결을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제도적으로라도 TV토론회에서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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