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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오늘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가 29일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소영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제7특별부에 근무할 당시 주심판사로서 판결한 삼성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사건, 두산건설 담합 사건, 대우건설 부당지원 사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놓고 문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두산건설 사건과 대우건설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담합 또는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했지만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불공정거래 분야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입증책임 법리와 유사하게 법 해석을 적용한 결과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다"며 당시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이날 청문회에 나설 김 후보자는 여성 법관으로는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관 13명 가운데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을 포함해 2명으로 늘어난다.

김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13억3772만원이다. 본인 소유 재산은 7억1282만원으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아파트 3억9150만원, 예금 2억8432만원, 3700만원대 골프회원권 등이다. 배우자 재산은 5억6500만원이다.

김 후보자에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된 김병화 후보자는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속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는다.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맡았다. 특위 위원은 새누리당 이우현·권은희·강기윤·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최원식·김성주·정호준·박혜자·전정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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