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국·공·사립 유치원에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으로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를 자동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적발시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는다.

권고안은 유치원 추첨자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 기회를 주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는 선착순 탓에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며칠씩 줄을 서고 있다"며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이 귀족유치원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영향을 미쳤다.

다자녀 가정은 양육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원생 현황과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