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아 선착순 모집 행위가 금지되고,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 관행도 차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원아 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9~10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에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 당국의 권고사항은 유치원 대기자 명단 작성과 추첨 등을 통해 유치원 교직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한 선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원아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유치원들의 선착순 원아 모집 행위 때문에 밤샘 줄서기를 하던 진풍경은 사라지게 된다. 선착순 모집은 경쟁 과열 등으로 학부모가 먼저 취원등록을 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 기다리는 병폐를 낳았다. 일부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은 줄서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곤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생 학부모의 추천 입학 방식도 금지된다. 일부 유치원이 기존 학부모의 추천 입학 제도를 악용해 '귀족유치원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다자녀 부모가 아이를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낼 경우 교육효율 저해와 양육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만큼 기존 취원 원아의 동생을 우선 입학시켜주던 관행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9월 개정 유야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15조에는 유아 선발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선착순 모집이나 학부모 추천 등을 지속하는 유치원은 지원금 삭감과 정원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 정책에 따라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일부 유치원의 불법 행위를 엄격 단속할 것"이라고말했다./배동호기자 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