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보험을 깨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보험을 해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4일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해약 증가 및 대처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와 해약은 176만6000 건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58조7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 늘어난 것이다.

이 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약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실업률·물가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해약 역시 같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 실효·해약자의 45.0%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중·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데도 이들 계층의 노후생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늘어나는 실효·해약이 보험사의 유동성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를 강화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제도나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을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경제적 도움을 받는 기능이 있어 긴급자금이 필요하더라도 꼭 필요한 보장기능만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불필요하게 중복돼 있는 보장기능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본인 연령대에 필수적인 보험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