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등의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액의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를 이같이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품고시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소비자들이 경품 등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경쟁이 활발해 지면서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20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에 부응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품가액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경품총액 한도를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늘린 것 이외에도 경품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경품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경품한도의 완화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년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