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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대선후보는 예비내각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연말 대선 후보등록일 마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야권 단일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양자대결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에서 어느 후보가 결정되든 지난 어느 때보다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때문에 공약경쟁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상호비방을 비롯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룰 전망이다.

때문에 각 캠프에서는 몸집을 키워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분야별 선대위원장 직함은 이제 너무나 흔하고 '공동'은 물론 '통합' '총괄' '특별'등 감투(?) 씌우기가 한창이다. 일반 유권자들은 선대위 직함이 너무 남발되어 체계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적어도 지역별 분야별만이라도 구분해서 줄이라도 반듯하게 세워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만 집권 후 인재등용 방향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후보등록과 함께 예비내각을 함께 발표하자는 것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나아가 청와대 참모진까지 망라하면 대선후보 검증이 보다 확실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수후보를 내기 어려울 경우 2배수나 3배수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양당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여당은 대체로 기존 틀에서 조각이 이뤄져 예비내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미리 각 각료를 정해놓고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새도우 캐비넷(Shadow Cabinet)'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대선은 새누리당이 여당이라고 해도 MB라인을 거의 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마찬가지로 예비내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비내각을 제시하면 첫째, 유권자에게 공약 실천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둘째,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한 다음 국정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셋째,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여론검증절차를 보다 확실하게 밟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

특히 대통령의 인재기용 철학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선 후 기여도를 내세워 문전성시를 이루는 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참모진을 짤 경우 지금까지 체험했던 '끼리끼리'식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미국처럼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로 참모진을 구성하고 조각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정치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참모를 중심으로 인재를 충당할 경우 취임 초반부터 여론의 화살을 받아 국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지난날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고치고 새로운 정치발전을 추구해보자는 의미에서라도 예비내각 발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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