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구청장, 내년 예산편성 보이콧 선언…국비 보조 50% 상향 촉구

서울 시내 영유아 무상보육이 파행 운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25개 구청장들로 구성된 자치구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편성 보이콧을 외쳤다.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해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930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비 분담비율을 늘리지 않을 경우 내년도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현재 서울의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 보조율은 20%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50%다.

자치구는 "정부가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보육정책을 떠밀어 지방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국비 분담비율을 30%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구청장은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예산 규모의 50%에 육박하는데, 자치구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추가 분담금을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부족예산은 상반기 기준 서울시 1307억원, 자치구 670억원이다.

협의회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시 측은 "양육수당 지원연령이 0~2세에서 0~5세로 확대되고 양육보조금 수혜 대상 폭도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