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국 처음으로 '협의이혼전 의무상담제도' 시행

협의이혼전 의무상담제 시행

다음 달부터 부산에서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협의이혼전 의무상담 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부모교육,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 후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위해 대법원과 부산시로부터 각각 7000만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기로 했고 상담실 2개를 확보하고, 협의이혼 담당 판사를 지정하고 대법원에 인력증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