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적도면'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바꾼다

종이지적도 디지털로 바뀐다

시 동대신동 3가·개금·문현 등 3개 지구 지정

2030년까지 국비 250억 들여 3차원으로 전환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지구, 부산진구 개금 지구, 남구 문현 지구 등 3개 지구의 지적도면이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바뀐다.

시는 지난 9일 '201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 지구를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도가 훼손·마모 등으로 '지적불부합지(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위치 등이 실제 점유·사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30년까지 국비 250억원을 투입해 65만8000필지를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지구 선정 등의 역할을 맡으며 사업시행은 구·군이 담당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시장을 위원장으로 검사·변호사·대학교수 등을 위촉해 부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지구의 지정, 변경,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개최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3개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지구인 총 579필지, 8만8398㎡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한 건에 대한 사업지구 승인이 이뤄졌다.

한편 부산시는 2013년에도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배정규모에 따라 사업추진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적불부합지를 '우선정리 대상지구'로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