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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2일 버스운행 중단 예고...출근대란 우려

22일 0시부터 전국 시내외 버스의 운행이 중단이 예고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상정만 되도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가고,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노선버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내용을 담아 이른바 '택시지원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23일에는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15일 국토해양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버스업계는 결의문을 통해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 관리책임을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정된 재원이 분산 지원돼 결국 버스요금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일 연합회장은 "상임위와 여야 정당에 입장을 계속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면서 "대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긴급총회를 마친 뒤 국회와 새누리당을 항의방문했다.

전국의 시내외 버스는 모두 4만8000여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내 버스는 7500대 가량이다.

정부도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최소한 대선 이후에 차분히 다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하철 운행 횟수 확대와 운행시간 연장, 전세버스 투입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택시 업계의 말은 다르다. 이번 개정안이 대선용으로 급조됐다는 버스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여부는 17~18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사안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고 맞섰다.

그는 "대중교통 인정 외에도 LPG가격 안정화, 요금 현실화, 연료 다변화, 택시 감축예산 편성을 요구해왔는데 그 중 첫 발을 뗀 것"이라며 "버스업계의 주장은 너무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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