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공동기획(下)

산재 사망자 10명 중 6명 '5대 다발재해'로 희생

리모델링비 1억 지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지난 9월 전북 정읍시의 한 엔진 부품 제작 공장. 용광로 쇳물 운반기계인 '래들'이 기계 결함으로 뒤집히면서 야간작업 근로자 2명이 쇳물을 뒤집어쓰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로 설치한 기계를 충분한 시험가동 없이 작동시키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 지난 6월 경기도 양평의 한 공사 현장. 건물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지붕 자재로 사용된 골판패널이 파손되면서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장에는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 수는 모두 1383명이다. 공단 측은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추락·충돌·기계 협착 등의 '5대 다발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끊이지 않는 사고성 사망재해의 주요 원인을 3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작업관리적 원인으로 미흡한 작업 준비, 부적절한 인원 배치, 작업 수칙 미제정 등이다. 다음은 기술적 원인으로 작업장 내 구조물과 기계가 불량한 경우다. 장시간 근로 등의 부적절한 생산 방법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원인이 있으며 작업 방법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교육, 안전 지식 부족, 경험 미숙 등이 해당된다.

안전보건공단 측은 "5대 산업재해 사망 요인을 보면 작업관리적 원인 약 40%, 기술적 원인 37%, 교육적 원인이 20%를 차지한다"며 "각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재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 가동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재해를 막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위험성 평가' 사업을 활성화해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를 기존 제조·건설 부문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사업장의 위험불감증 해소 및 안전행동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당 1억원 한도에서 '작업환경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활동이 우수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 아니라 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산재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