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 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원이 끝까지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7일 상임위를 열어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내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두 39억원이 지원된다.

위원회는 193개 정비구역 중 39개 구역이 내년 중 추진위를 해산할 것으로 보고, 104억83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9억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4억5000만원,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14억5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시내 260개 추진위의 매몰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절반이 해산된다고 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의 일정 부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배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