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비만·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해야"

비만과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29일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에 따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 6조688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4년새 43.7%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인 46조2379억원의 14.5%에 해당한다.

항목별로는 비만으로 인한 지출이 2조6919억원(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 2조4336억원(5.3%), 흡연 1조5633억원(3.4%) 순이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담배에 비해 비만과 음주로 인한 재정손실이 오히려 크다"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음주와 비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