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야간진료 수가를 인상해 소아과 야간 진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건보 재정 1800억∼2100억원과 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한 예산 1240억원 등 3040억∼334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소아과 병의원의 야간 진료를 유도, 소아들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인 6세 미만 소아의 야간진료 가산금 비율을 60%(오후 6∼10시, 오전 7∼9시)나 100%(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0∼50% 많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인상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인상된다고 해도 응급실 진료보다는 소아과의 야간 외래진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분만 병의원에서 먼 곳에 사는 임신부가 예정일을 앞두고 미리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확충을 위해 '기본입원료' 최대 100% 인상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100% 인상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검사 보험 적용 확대와 분만 수가 인상 등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