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임금체불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3대 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발생빈도가 높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2.3%, 낮다는 26.7%, 보통은 51.0%였다.

임금체불 발생빈도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24.6%)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20.3%)보다, 비제조업(30.4%)이 제조업(19.5%)보다 높았다. 매출액 규모별로 50∼99억원(33.3%) 기업이 임금체불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고 50억원 미만(26.0%), 100억∼499억원(18.4%), 500억원 이상(13.4%) 순이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68.3%였다. 중소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66.3%가 납품 업체의 규칙적인 대금 결재 등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꼽았다. 더불어 사업주의 인식 개선(14.3%),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제 강화(11.7%), 체당금 제도 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5.3%), 임금지급 방법과 시기 등 교육 강화(2.3%)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7∼30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