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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비자심사 강화 국제결혼 더 어려워진다

비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제결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비자발급 시에는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산자나 신용불량자 등만 아니면 정상적인 소득원 없이 고시원·모텔에서 거주하는 주거불량자도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양 능력이 없는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초청해 살다가 결국 가정파탄이 나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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