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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고소득자 세금 더 매긴다…세감면 상한제 추진

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정하는 '세 감면 상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고소득층으로부터 세수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이다.

모색되고 있는 방안은 총액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해 고소득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3000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연봉이 최소한 1억500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으로 깎아주는 세금은 32조원 가량으로 전체 세수의 14% 정도를 차지한다.

민주통합당은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여야간 의견 교환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만약 양당의 의견 조율이 어렵게 되면 새누리당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설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제출,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153석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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