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후매수죄' 관련

헌재 내일 위헌여부 결정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판결이 2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위헌결정이 나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직 회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난 19일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교육감이 2명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곽 전 교육감은 지난 9월 대법원의 사후매수죄를 인정하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후매수죄를 인정하며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윤희기자 u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