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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국 복지지출 OECD '꼴찌'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8.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OECD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 지출' 통계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것으로, 기존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2008~2009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2010~2012년 전망치까지 덧붙인 것이다. 복지 지출 1위 국가는 프랑스(32.1%)였고, 덴마크(30.2%)가 그 뒤를 이었다.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 등도 모두 20%를 웃돌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1980년 이후 20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 평균(2.5%)의 3.2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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