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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연말 교통대란 불거지나…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처리

정부의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또 다시 버스업계가 파업을 예고해 연말연초 교통대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특별법 등 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오늘 아침 택시업계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아 특별법을 제정할테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포기해달라고 업계를 설득해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과 만나 이례적으로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며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아 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 법 개정을 포기시키지 않는 한 오는 28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전면 운행중단을 자제해달라고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실제 중단시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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