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5세 이상인 고령자 기준을 70~75세로 상향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유도 등을 향후 30년간 중장기 과제로 채택,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의 가입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에 대한 세금감면 대신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근로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열심히 근로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고쳐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휴직 급여를 주는 식으로 바꾸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별과 무관하게 임금의 40%를 주는 현행 제도에서는 임금격차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휴직하기 때문이다./배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