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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예산 절벽' 향해 가는 여야

여야가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나흘 앞 둔 27일까지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 문제를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가 31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기본적인 지출만 할 수 있는 준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기재위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됐는데 민주통합당이 또 다른 구실을 삼아 부자증세를 더 해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야당이 몇 달 간은 지켜보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초반부터 계속 발목을 잡고 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을 위해 국채발행 카드를 내놨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문제의 발단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말한 6조원 국채발행"이라며 국채발행은 빚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의견"이라고 맞섰다.

또 "최근 2~3일 사이 정부여당이 국채 발행·예산 삭감·지출 증액 등 규모에 대해 의견조율이 안 되는 이례적인 현상 때문에 예산안 처리 문제가 교착과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만약 예산안·예산부수법안(세법)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가 이날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31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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